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획기적인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암 진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종합병원 집중 육성, 2조 3000억 투입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3년간 2조 원을 투입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진료를 잘하는 종합병원에는 3년간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필수의료 특화 전문 병원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왜곡된 의료 체계 개선,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25년 3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환자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흡수하고 지역 종합병원은 인력·환자 부족에 허덕이는 왜곡된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160여 개 선정, 필수 기능 강화
전국 330개 종합병원의 절반 수준인 160여 개가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지정된 병원은 중등도 환자 진료,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한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는 줄여야 합니다.
필수의료 역량 갖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준 수가 지급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고난도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수가를 더 지급합니다. 현재는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보상을 더 적게 주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속도,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급여'에 넣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중증 외래 진료에만 현재 20% 수준인 실손 본인부담률도 올려 중증·입원 환자 중심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이번 의료 개혁 방안을 통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